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2983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(예비적죄명 : 업무상배임)·사기][공2000.4.1.(103),738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257 판결
[사문서위조·동행사·배임수증재·업무상횡령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31(5)형,170;공1983.12.15.(718),1791]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6다1301 판결
[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][집24(3)민106,공1976.11.15.(548) 9389]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
4. 대구고법 1976. 4. 30.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161]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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